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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신남방 지역 산업 부정적 영향 끼쳐

“양자 및 다자 회의 통해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크다는 점 강조해야”

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신남방 지역 산업 부정적 영향 끼쳐


[산업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4.4%이며,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했다.

아세안 주요국의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64.2%, 50.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필리핀에서는 대만, 일본 다음으로 높은 11.3%를 기록했다.

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 61.9%, 중국 17.6% 다음으로 높은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나타났다.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일본 2.09%, 중국 1.87%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의 부가가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신용평가사인 RAM Rating Services Bhd는 일본이 한국의 스마트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전 세계 메모리칩 수출의 37.6%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부품 공급의 병목현상이 일어날 경우 기술 주기 단축 등에 따라 전 세계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의 아세안 기업인 자문회의의 의장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중 무역 갈등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전자 산업 등 타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나아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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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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