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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등 EU 회원국,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지속할 것”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 등 시행

[산업일보]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獨·佛 등 EU 회원국,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 지속할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2015년 12월 순환경제패키지 발표를 시작으로 순환경제실행계획,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 등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을 심화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 강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은 EU 정책뿐 아니라 국가별 중점 추진 정책을 발표해 탈플라스틱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EU 회원국 중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일례로 독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해 포장재, 노후 차량 등 특정 품목군에서 제조사 및 수입업체를 재활용의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유럽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생산자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생산자에게는 환경분담금을 추가로 부여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자에게는 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EU가 플라스틱 생산, 소비단계의 규제를 포함해 재활용 등 폐기 단계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순환경제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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