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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향한 산업 생태계 강화 시급, 구체적인 법·정책 기반 마련 필요

녹색기술센터·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세기의 과제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

[산업일보]
‘탄소중립(Net-Zero)’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뉴 노멀(New Normal)’로 정착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 9월 말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전진 중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각각 달라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녹색기술센터 주최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기술의 전략적 토대와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녹색기술센터의 정병기 소장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인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하위 법과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학술대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탄소중립’ 향한 산업 생태계 강화 시급, 구체적인 법·정책 기반 마련 필요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의 역할, 탄소세 및 기후기금 등 도입 논의 필요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주제 중 ‘탄소세와 기후기금을 통한 녹색기술과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정책적인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기준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직접규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를 함유한 제품이나 제조공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 등에 탄소량에 따라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세 신설 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EU 등은 2023년부터 일부 제조 분야에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과 기후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종천 연구위원은 “탄소세는 소비자에게 저탄소 제품 소비를 확대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제조기업의 저탄소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제조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종천 연구위원은 ‘기후대응기금’ 등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우리나라의 산업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R&D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범정부적 TF를 구성해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향한 산업 생태계 강화 시급, 구체적인 법·정책 기반 마련 필요
(왼쪽부터)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 녹색기술센터 김형주 선임부장

정책적 디테일 강화 및 공공의 마중물 역할 중요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기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나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늘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 활용과 정책적 성과 등을 정확히 확인해, 정책 도입 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기술센터 김형주 선임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녹색기술 및 신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실증이 중요하다”면서 “기술들을 잘 육성시켜 사업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려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법학회 정훈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탄소중립위원회 금한승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세, 녹색금융, CCUS(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법안 마련 과제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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