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상화 시급…정부, 에너지 안보 위해 나서야

[산업일보]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따른 광물자원 수요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에너지 안보 및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불확실성과 고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표한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해외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는 2014년 이후 붕괴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소극적 기조로의 전환이 정책금융, 세재,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사업 폐지와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민간기업의 탐사단계 사업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가 20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 2016년에는 0원으로 줄었던 게 정책금융 지원 관련 대표적 사례다. 보고서는 성공불융자가 2017년 특별융자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대한 리스크머니 역할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성 선임연구원은 해외자원개발 정상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자원개발 자산을 보유한 일본은 정책금융 지원으로 탐사단계에서 개발‧생산 단계에 도달한 사업들이 증가해 자주개발률이 상승했으며, 중국도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지원 아래에서 공격적 투자에 나서며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한 성 선임연구원은 “국내 민간부문에서 소수의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순수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자원 개발·생산단계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수출금융기관(ECA)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