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완수 위한 전략 나와

[산업일보]
자치분권, 혁신성장 등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돕기 위한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를 14일 세종시청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기관 성지대학교 교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는 분권 목표의 명확화, 기존 정부의 한계 보완, 실행전략의 효율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 자치분권 수준에서 최고의 분권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지방재정력 강화 수준, 지방교육 및 인력자원 양성 수준 등 6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표를 통해 지방분권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측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 지방분권 실현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나 사무배분을 연방제 국가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처럼 재구조화하고, 그에 수반하는 인력과 재원을 배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분에서 검토할 요소는 합리적 정책 설계, 추진체계와 집행 조직 효율성 등이다. 박 교수는 “선분권 후보완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성과를 평가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별화, 장관책임제 등을 통해 실행전략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주도와 시장친화가 핵심인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서 차별화 전략은 분권특구, 교육특구, ODA특구 등이 있다. 장관책임제는 권한이양의 실질적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의 이행책임제 적용으로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첫 번째 전략으로 혁신성장과 지역성장 선순환구조를 연계한 전략 수립을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재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면 동종 업종의 고부가가치기업 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는 역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성장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 센터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사업화를 강조했다. 그는 “창업 기반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융합해 창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생산성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허 센터장은 스마트 특성화 지향의 기업지원 기능 연계,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플랫폼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