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8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오늘(4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감사 일정이 이어진다.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증인 대표 선서 이후 업무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창양 장관은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준비해왔다”고 피력하며,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 정립 ▲도전적 R&D 혁신 방안 수립 ▲국가첨단산업법 시행 후속 조치 마련 ▲전력 수급 안정적 관리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재정립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 개시 등 산업부 진행 정책 현황을 나열했다.
향후 산업부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세제·입지 등 신속한 투자 이행 지원 및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R&D가 사업 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 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며,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주력 산업의 그린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청사진으로 산업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우선주의 및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무역안보 체계를 지키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 경제 협력과 규범을 선도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원가 연계형 요금 체계 도입으로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 합리화,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 결집, 수소 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