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아세안의 탄소중립시장 커진다

[산업일보]
‘FTA TBT 종합지원사업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서울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 세미나룸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관으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산업기술표준원의 'FTA TBT 종합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 중국 및 인도·아세안 국가정책전략 ▲탄소중립에 따른 각국의 기술규제 재·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를 진행했다.

ktl 최수호 책임연구원은 “중국,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 신규 규제가 발생해도 WTO에 미통보하거나 의견수렴유예기간이 불충분해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지정시험소에서만 시험 허용 등으로 기업에서 지출해야 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라며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애로점에 대해 말했다.

이에 중국, 인도 및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지원을 위해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기술표준분석·대외협상지원과 TBT 교육·현지대응·홍보·애로해소지원의 두 가지 과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선제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심층분석 ▲국가별·품목별 기술표준분석 ▲분석결과 관련 업계 전파 및 대외 협상 지원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현지 상시 TBT 대응체계 운영 ▲ 홍보다각화 및 기업 소통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책임연구원은 이 사업으로 “TBT 대응 능력 제고와 현지 TBT 지원사무소를 통한 현지진출 기업 애로 지원 및 현지 TBT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시진핑 3연임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발제로 “2022년 중국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쇼크 여파로 3%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2023년은 부동산 경기 등 회복 지연으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언급했다.

한 박사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탄소중립 관련 목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불황 등 향후 금융 및 경제 전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의 탄소중립 목표와 무역 투자 정책’을 발제로 발표한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인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전기차 등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인도의 경쟁력이 높고 인도 정부에서 전력적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국우선주의 경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행사에서는 ▲CCC 이인증 제·개정 및 리튬 배터리 중국 규제 동향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관련 표준, 인증 및 시험 규정 ▲인도네니아 SNI 인증 및 에너지 효율 제·개정 동향 ▲전기·전자 제품 인증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개정 동향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