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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8천억원 ”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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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8천억원 ”

대외경제 불안 및 고용상황 위축 우려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2012-09-28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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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8천억원 ”



[산업일보]
정부는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전년 9조 9천억원보다 8천5백억원(8.6%)을 증액한 것으로 2013년 정부 총 지출 342조 5천억원 기준 3.15%에 해당한다.

2012년 일자리 예산 대비 증가률은 8.6%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적극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럽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위험(’13년 급격한 재정긴축), 중국 성장세 둔화,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모습(한국은행 3.0% 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상황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결집하고, 경기 하락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 직접 일자리를 확대(‘12년 56.4만명→’13년 58.9만명, 2.5만명 增)하고 직접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를 최초 실시하고 일자리 전산망(일모아)을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시스템으로 선진화할 방침이다.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75→400개소로 대폭 확대)과 고용창출지원금(91억→120억)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하는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다.

베이비부머 퇴직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와 지역의 인력난(미스매치) 해소를 연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초 지급, 이들의 안정적 재취업·재창업 준비 지원과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준비 활동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처들과 힘을 합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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