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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중 보호무역, 한국의 대안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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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중 보호무역, 한국의 대안은?

자체관리시스템 개발·글로벌 스탠다드 제안 등 필요

기사입력 2016-10-17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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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중 보호무역, 한국의 대안은?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에 대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향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이사대우는 최근 ‘미·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이사대우는 “미·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은 WTO 기준에 따라 기술 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등을 대상으로 전체, 산업별, 유형별 기준 및 사례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미·중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SPS, 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 누적기준으로 미·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은 전체의 90%가 TBT, SPS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천573건에서 2009~2016년 2천79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TBT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중국은 같은 기간 각각 814건, 1천675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배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TBT, SPS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2000~2008년 대비 2009~2016년 우리에 대한 TBT, SPS 건수가 각각 1.5배, 3.6배 급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08년 이후 미·중의 對 한국 산업별 기술 장벽(TBT)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이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對 한국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 식약 17.5%, 자동차 15.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도 같은 기간 전기전자 15.9%, 기계 14.5%, 자동차 13.4%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품목 중에서 2008년 이후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분야는 기타를 제외한 전체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중의 對 한국 산업별 위생 및 검역(SPS)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2009~2016년 누적 기준, 미·중의 對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SPS 통보 건수는 각각 1천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 품목에 대한 對 한국 규제가 강화됐다. 2016년 8월 현재, 규제 및 조사 건수로 볼 때, 우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 가운데 약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차지한 반면, 중국은 이 기간동안 전체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우리에 대해 미국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중국은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2015년 기준, 미국의 對 한국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총 119건으로 전체 품목의 약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중국은 같은 기간, 가공식품이 전체 통관 거부 건수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對 세계 통관거부 중 한국은 상위 5번째로 많은 국가에 속했으며, 그 사유는 50% 정도가 금지성분 함유 및 기준치 초과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부형 이사대우는 “미국과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대외 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제품이 갖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을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 등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재권 침해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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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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