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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어느 곳?

전국 228개 지자체·8천600여 기업 전국 규제지도 공개

기사입력 2016-12-29 08:45:26
[산업일보]
A시에서 호텔을 신축한 B씨는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모든 호텔의 외벽은 자연석재(화강암 등)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다. B씨는 “인근 건물들은 외벽재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호텔에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초 외벽은 통유리로 설계했는데 무거운 석재로 바꾸니 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C시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려던 D씨는 지자체에 인가신청을 냈다가 ‘우리지역의 폐기물은 기존업체가 전량처리하고 있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D씨는 “기업은 시장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지자체는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서 “차라리 환경문제로 불허됐다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F시에 상가를 신축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G씨는 황당한 조건을 요구받았다. 상가로 진입할 때 통과하는 옆건물의 개인소유 사설도로를 ‘공공도로’로 등록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G씨는 도로소유주에 사정한 끝에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치르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H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I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지로용지가 몇 달동안 과거 주소지로 발송됐다. 나중에 새주소지로 다시 날아온 지로용지에는 천만원을 넘는 과태료가 포함돼 있었다. I社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맞게 이전됐는데 이전주소로 지로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라면서 “공무원 착오에 과태료를 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과태료가 불어나 할 수 없이 납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어느 곳?
기업체감도 지도

기업체감도와 평균 만족도가 높은 곳은 어느 지역일까.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천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종합 1위 긴밀한 기업네트워크 ‘광주광산구’, 개선도 1위 ‘부산강서구’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해줬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양주시, 개선도 1위 전남영광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해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개선도 1위를 차지한 전남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전국규제지도가 처음 공표됐을 때에는 지자체들이 대한상의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수지역(S․A등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성과 뚜렷... 행태개선은 기대수준 상승으로 적극적인 행정 필요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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