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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협력

기사입력 2017-01-11 15:47:34
[산업일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선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의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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