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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전면 규제 정비

해상풍력 등 가속화 위해 정부와 4개 지자체 공동 노력키로

기사입력 2017-01-11 17:16:21
[산업일보]
에너지신산업 본격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노력키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한다.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태양광, 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하지 못했지만 조례에 반영, 설치 허용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토록 변경한다.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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