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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총아 ‘전기 자동차’ 현실은…

갈 길 먼 ‘상용화’, 규제개선·전기차 공공충전소 구축 선행돼야

기사입력 2017-04-15 08:09:11
4차 산업혁명의 총아 ‘전기 자동차’ 현실은…
[산업일보]
1873년 영국에서 발명된 전기차가 140여년이 지난 올해 4차 산업혁명의 총아(Trigger point)이자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거듭나고 있다. 대기오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기차’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비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확충 및 여러 장애물로 인해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누진제 면제와 환경부의 충전기 보급을 위한 예산 지원, 한전의 충전기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는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는 자동차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할 교통수단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 세계 주요국들이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IEA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700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충전기 60만 개, 완속 충전기 또한 260만 개에 다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충전인프라 확충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용 확대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전기차 선도국에 비해 인구나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충전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기술, 안전, 표준, 인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전기차 특허건수 연평균 36% 증가
자동차 시장의 판세를 바꾸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그칠 줄 모르는 인기가 특허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차세대 환경자동차의 대표주자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상표출원이 2015년 대비 지난해만 48% 증가한 148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상표출원이 2012년 45건, 2013년 57건, 2014년 94건, 2015년 100건에서 지난해에는 총 148건이 출원돼 과거 5년간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 1위는 60건을 출원한 현대자동차이고 2위는 12건을 출원한 한국지엠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누적 상표등록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64건, 기아자동차가 18건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테슬라 자동차에서 촉발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기술이 발달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업 및 일반소비자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상표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에서 70곳이 더 늘어난 101곳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 원, 지방비 300∼1천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 원에서 2천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 원이, 청주 2천400만 원, 순천 2천200만 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천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천483대, 대구 1천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문제는 충전시설이다.

전기차 수요·밀집 지점·충전기 종류 고려하지 않아
국내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입지 설치기준은 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연구돼 왔다. 2012년 연구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 충전시설 우선 설치지역 선정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대수를 제시했다.

충전기 설치지점은 도심부, 교통특성을 고려한 충전기간 적정 설치 간격, 국유지 및 시·도유지 중심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설치지역과 설치지점은 지역별 전기차 보급대수, 이미 구축된 충전기 이용실적을 감안한 전기차 선도도시, 충전기 최신 기술동향과 장래전망을 반영한 설치간격 조정, 지자체 요청지점,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설치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사례는 전기차 수요가 밀집된 지점과 충전기 종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연구사례에서는 주로 수요분석을 통한 입지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 급속충전인프라의 수요분석으로 통행목적별 자동차 이용 패턴이라든지, 전기차 구매자 충천패턴 분석을 시도했다. 당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퇴근과 쇼핑, 라이드 등 일상적인 통행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구매자 충전 패턴은 주거지 충전인프라 이용이 63%, 공공 충전인프라 이용이 37%(급속 16%, 완속 21%)를 차지했다. 또 다른 수요분석으로 전기차 보급대수에 따른 급속충전기 필요대수를 산정했다. 급속충전기당 1일 평균 2회 정도 충전이 이뤄진다면 전기차 보급대수 5만대일 경우, 약 1천700여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1대로 전기차 10대 이상 충전되는 공용 충전기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확대 보급 계획을 이루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력을 내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해 전문사업자 5개 기업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았다.

완속 충전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와 거주지 이전 시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겨 개인전용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용충전기로 ‘다채널 충전기(충전제어기 1대로 전기차 10대 이상 충전 가능한 충전기)’와 ‘과금형 콘센트(일반 전기콘센트와 규격은 동일하나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천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되던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비가 올해부터는 충전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충전시설 적정거리와 중복회피 등 적재적소 설치해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전기차 충전시설 적정 설치기준 연구’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020년 2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가운데 5만대 전기차와 공공충전시설 1만3천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지자체가 상당수 이르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보조금 예산을 더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을 전환점으로 전기차 운행이 큰 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보조금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기차 홍보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이나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도 보급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요인이다. 크게 부족한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에서도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차장 100개 이상의 신규건물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가와 대도시들에 비해 충전시설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올해 64억 원의 자체예산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도내 시·군에 설치할 생각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시·군 별 설치수량 배분과 공공충전시설의 설치수량에 대한 지표를 반영하고, 시설 설치 선정 기준 역시 정량적 지표로 충전수요 발생가능성, 정성적 지표로는 충전시설 실치 용이성, 정책적 판단, 충전시설 이용성,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치지점 선정에 있어 법정동이나 행정동별 전기차 보급대수, 기존 공공충전기 충전량, 교통량, 자동차등록대수, 아파트 단지수는 물론, 공공기관 진출입이 자유롭고 주차면수가 충분한 주차장 등 공공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상면확보가 용이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전소 1개소 당 충전량과 충전횟수가 높아 향후 충전수요가 많을 수 있는 과천시, 부천시, 의왕시, 남양주시, 성남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 공공 충전소를 좀 더 설치하는 것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근린생활실설 등 특정 설치지점 상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점의 경우 수요가 많은 다른 지점으로의 이전이나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로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인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대형쇼핑센터, 주유소, 도로 교통요충지, 근린생활시설, 주차빌딩, 문화·체육시설, 주거단지, 직장 업무시설, 전통시장, 산업단지, 공원처럼 비상충전이나 경로충전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가 걸림돌 돼서는 안 돼
공공 충전시설 확충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과 조례상에서 충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걸림돌과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5년간 유예하는 등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주유소 경영자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에서 징수하는 충전시설 전원인입비용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한 대 기기당 급속의 경우 500만 원, 완속은 가공 50만 원, 지중 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시적 면제는 향후 충전시설 설치사업집행 공모를 통한 경기도와민간사업자간 5:5 매칭 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공공 충전시설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5:5 매칭 추진 후 3~5년 뒤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는 기업의 실정이나 홍보효과도 있지만 메리트가 낮다. 소유 후 이전 및 폐기 시에 철거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매칭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 ‘전기 자동차’ 현실은…

도심 생활형 전기차 공공충전소 구축 필요
시·군 체가 성공적인 확산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선도도시 지정과 ‘도심 생활형 전기차 공공충전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는 전기차와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시 가운데 한 곳을 공공충전시설 구축 선도도시로 지정해 공공충전시설 구축성공 모델로 육성한 뒤, 여타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위 충전 클러스터 형태의 ‘충전+문화체험+쇼핑’이 가능한 ‘도심 생활 몰링(Malling)형 전기차 공공충전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용산역 아이파크몰 4층 주차자아 내 모링형 전기차 충전소를 개장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급속 10, 완속 11기 등 21기의 공공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3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으며 산업부는 이러한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 240개소 더 설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자체 예산으로 관내 주요 거점지역에 이 같은 ‘몰링형 전기차 공공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조기 정착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는 고양 킨텍스와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 수원 롯데마트 광교점,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 안산 반월산업단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유력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자체 예산의 설치지점별 보급의 공공 급속충전기 계획을 보면 15기로 계획돼 있지만 이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적은 규모다. 추경을 통해서 150~200기를 더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결정 일원화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구축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적극 참여와 공동 추진이 함께 병행되면서 탄력을 받으려면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 기후대기과에 전기차 충전시설 업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실무TF룰 꾸려, 민간사업자의 원스톱지원, 정보제공과 공유, 가장 애로가 많은 상면확보 지원을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설치정보, AS안내, 충전소 위치 정보제공 등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이 공공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성 개선이다. 전기차 개방형 충전소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나 앱 정보 제공을 개선하고 비가림막 설치, 고장과 노후화에 따른 불편해소, 충전체증 해소를 위한 충전기별 차조별 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주차면수 확보가 뒤 따라야 한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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