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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VS 안철수 “경제성장 기반 조성”

양강 후보, 최근 대한상의에서 연이어 경제 관련 강연 진행해

기사입력 2017-04-18 07:20:40
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VS 안철수 “경제성장 기반 조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산업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레 진행되는 ‘장미대선’의 후보자 등록이 17일 자정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막을 올렸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경제회복’으로 15명에 달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회복을 위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중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특별강연의 연사로 각각 초청돼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경제성장의 방법을 기업인들에게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규제체계·지배구조 개편 통해 성장토대 만들 것”

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VS 안철수 “경제성장 기반 조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에서 전달해 준 자료에 담긴 기업인의 목소리는 전경련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과 대한상의의 요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토대에서 정부가 할 일을 선별해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날 문 후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경제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높여서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을 진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연평균 7%로 적극 확대하면서 SOC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이 모든 내용에는 ‘인간’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문 후보는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대’에 대해 “지난 정권 하에서 기업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2명을 신규채용한 기업의 3번째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 후보는 규제체계를 네가티브 규제로 바꾸면서 일몰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끊임없이 재기돼 온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편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까지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했는데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컸다”고 지적한 뒤,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사후적 감독 체제로 바뀌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이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적 요소 없애서 국가를 이끄는 기업이 돼야하며, 정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성을 제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참석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주문했다.

안철수 후보 “민간․기업에 자율성 부여해야”

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 성장’ VS 안철수 “경제성장 기반 조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에 앞서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초청된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는 5대 절벽의 끝에 서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달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5대 절벽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인구절벽’, ‘일자리절벽’, ‘외교절벽’으로 이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수출절벽에 대해 안 후보는 “2년 연속 수출감소는 처음”이라며, “더 큰 문제는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내수위주로 전환․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보복 3중고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수절벽은 “가계부채가 1천344조 넘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빚이 많으니 내수도 살아날 수 없다. 아파트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소비심리 위축되는 등 내수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 절벽에 대해 안 후보는 청년 실업률이 9.7%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실업자는 실업률에 포함 안되며, 실업상태까지 포함하면 34%다. 졸업 후 3년 내로 직장을 못 구하면 이후로도 직장 못 얻기 때문에 복지로 인한 예산누수 등이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는 “대학 신입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데 몇 해전 최대규모의 신입생 입학이 이뤄졌던 시기의 청년들이 올해 졸업하기 때문에 올해 더욱 취업난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들이 모두 실업률증가에 일조하게 되면 개인과 국가 모두 부담이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청년들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연령층이 올해부터 감소세에 돌입하면서 일본이 얼마전 겪었던 일을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겪게 될 것이라는게 안 후보의 전망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팽배로 인한 외교절벽도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러한 위기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형태의 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끌고 가면 안되고 민간과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결정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 경제구조개편만 진행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에 대해 안 후보는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감시는 강화하고 규정은 단순화해야 한다”며, “감시가 강화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 감시의 눈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창업드림랜드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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