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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공정화 위해 ‘4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기·전자업종 수급사업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7-04-21 18:25:12
[산업일보]
한국 경제의 혁신 및 기술 선도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위원장)은 시흥 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진보가 이뤄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기술혁신 및 경쟁 가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경제상활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1, 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고 있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올 5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위반빈발 업종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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