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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공약 비교] 스마트폰 필두로 IT 관련 공약 증가…실효성은?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른 제로레이팅…문재인VS안철수 후보 확연한 입장 차

기사입력 2017-05-04 11:12:56
[19대 대선 공약 비교] 스마트폰 필두로 IT 관련 공약 증가…실효성은?

[산업일보]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선거 철이 되면 ‘통신비 인하’를 외치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한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번복됐으며 후보들의 공약에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를 감안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스마트폰 관련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및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말기 자급제 강화’ 등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공약은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최대 지원금 33만 원이 책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소비자들이 크게 실감할만한 공약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조사와 이통사로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도 시행은 단말기 지원금이 크게 상향되는 경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19대 대선 공약 비교] 스마트폰 필두로 IT 관련 공약 증가…실효성은?
<이미지 출처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어떠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원하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단말기 자급제 강화는 기존 구축돼있던 휴대폰 유통망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 강화는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함에 따라 이통사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ICT 융복합, 사물인터넷의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행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인 제로레이팅 관련 논란도 가열차다.

제로레이팅을 허용할 시,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통신망 구축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콘텐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통사의 시장 지배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반대로, 제로레이팅을 불허할 시에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통신망이 과부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전송 방식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문 후보는 제로레이팅을 불허하는 입장이다. 안정상 더민주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제로레이팅 허용 시, 망 중립성 원칙 훼손될 수 있다”, “재정이 취약한 업체는 데이터 이용료 부담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안 후보 측은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 후보는 “망중립성은 고수하되 제로레이팅은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제로레이팅 활성화 시 다양한 마케팅 및 서비스가 가능해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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