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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공약 비교] 차기정부, 누가 대권 잡더라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가닥

진보·보수 막론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17-05-05 08:29:35
[19대 대선 공약 비교] 차기정부, 누가 대권 잡더라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가닥

[산업일보]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새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건 중 하나는 에너지 문제이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환경오염이 심화됐고, 이후에는 원자력에너지가 각광을 받았으나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이구동성으로 내놓고 있다.

[19대 대선 공약 비교] 차기정부, 누가 대권 잡더라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가닥
(출처=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생산량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의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량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6.6%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공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정부들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들이 많았지만, 실행의지가 낮아서 국내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던 바 있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원전, 석탄발전 두 기저발전의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하나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EPA, 영국의 DECC 등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아직 착공단계에 있지 않은 석탄발전소 약 8GW, 원전 약 8.8GW의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정부가 이미 발표한 약 3GW의 노후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들까지 정지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약 20GW의 기저발전을 신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해 올 4분기에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 RPS 비율 상향 ▲ 소규모 설비 발전차액제도 도입 ▲ 기후에너지부 등 통합 관리 기관 지정 등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뒤, “다만, 투자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중장기 목표뿐 아니라 차기정권 내의 단기 목표치 설정 미제시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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