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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남북관계 재정립…중소기업인 3명 중 2명 “통일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통일은 한국경제 저성장위기의 돌파구 될 것”

기사입력 2017-05-15 08:16:07
문재인 정권 남북관계 재정립…중소기업인 3명 중 2명 “통일 필요하다”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지난 두차례 정권에서 형성됐던 남북관계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기업인들도 경직됐던 남북관계가 다소나마 해소됐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 대부분(96.7%)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인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원인으로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도발(70.0%)과 남한의 대북강경대응(21.4%)으로 나타나 경색국면의 원인이 북한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3명중 2명은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경제의 저성장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28.8%)로 조사됐다.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내수시장 확대’(49.3%),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41.0%), ‘북한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 순으로 조사되어 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가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시 재가동’(60.3%), ‘남북대화 재개시 재가동’(19.7%), ‘재가동 필요없음’(10.0%), ‘무조건 재가동’(7.0%) 순으로 나타나, 재가동을 희망하는 의견이 강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 증가’(71.0%), ‘북한의 중국의존도 증가’(11.7%)로 조사돼 개성공단이 군사·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례별 대응전략’(42.7%), ‘대화와 타협’(35.3%), ‘강경대응’(20.7%)로 나타나 남북관계에 있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인의 10명중 6명이 북한진출에 의지가 있는 만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한이 경제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결요건”이라며,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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