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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얼마나 이행될까… ‘공약이행률’ 눈길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재생에너지 비롯한 친환경 정책 강조

기사입력 2017-05-15 11:46:29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얼마나 이행될까… ‘공약이행률’ 눈길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산업일보]
갑작스레 맞이하게 된 19대 장미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빼 놓을 수 없었던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다. 각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공약으로 IoT, ICT,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해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당선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차 산업 육성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짧은 항속거리와 부족한 인프라는 늘 전기차 상용화에 있어 걸림돌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GM, 테슬라 등이 올해부터 3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진 신형 전기차를 다수 출시해 항속거리 문제는 다소 완화됐지만, 충전소 부재는 전기차 장거리 주행의 골칫덩어리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급속, 무선충전기 설치로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고속도로 내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국가성장 기반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친환경 정책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나아가 이 분야의 고용 창출까지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에너지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또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분석해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 실시간 측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의 최적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단열과 각종 에너지 제품의 효율향상 등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또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1등급(40% 이상)에 맞도록 하며 기존 노후 빌딩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을 경우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하고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는 첨단 단열공법으로 건축한 패시브하우스 요건을 충족는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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