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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정노력 필요”

대한상의 초청간담회 참석 “최저임금 관련 정부 차원 보완책 마련할 것” 언급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정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산업일보]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역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경제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며, “경제성장률은 15년 만에 2%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고, 소득과 기업의 양극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기본방향은 경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경제민주주의의 본령인 하도급·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면서 다수 국민의 구매력이 상승하는 ‘분수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 김 위원장은 “재벌정책은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의 경우 좀 더 적은 범위의 그룹에 엄격하게 접근하는 반면 지배구조 개선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기업에게 적용하되 시장접근적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정노력 필요”


김 위원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놓였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정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첫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내세운 그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한 그는 “중소기업이 경제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보호하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지배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스스로 자정노력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사업자 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잘못했던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향후 행보에 대해 밝혔다. “과거 규제개혁은 개별법 위주로 산발적으로 논의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반성한 그는 “규제가 갖는 손익을 따져보고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얘기를 듣고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주말 타결된 최저임금의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정책으로 어려움을 덜어주려 하는데 이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있다면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가 큰 변화의 선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가 절박한 상황에 닥쳐있기 때문에 한시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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