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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태양광 전지·패널 시장 보호조치 도입하나

한국 태양광 에너지산업, ITC 결정 따라 어려움 예측

기사입력 2017-08-11 09:14:42
[산업일보]
미국 태양광 전지·패널 수입이 증가했다. 산업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016년 7월 말 기준 20억1천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한 규모다. 내수 역시 2016년 한국의 신규 태양광 패널 설치용량이 1GW를 넘기며 세계 7위 규모를 기록했다. 태양광 패널 수출 확대는 미국시장 수출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망도 밝아 보인다.

트럼프, 미국 태양광 전지·패널 시장 보호조치 도입하나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돼 태양광 에너지 시장의 골드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ITC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제도를 진행했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Clean Power Plan을 발표하며 ITC 제도가 2020년까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부(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도 옥상 및 기타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량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유틸리티 규모의 설치는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7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산업 지원 혜택은 성장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30%의 연방세 공제 혜택을 받지만 그 지원은 앞으로 2020년에는 26%, 2021년 22%, 2022년 이후에는 10%의 혜택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 6월 조지아 주의 한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는 파산을 신청하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싼 수입품의 범람으로 미국의 태양열 장비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수입 태양광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iva라는 애틀란타 외곽에 위치한 이 회사는 고효율 태양전지와 모듈을 제조하며 업계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35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며 2016년에는 조지아의 올해의 제조업체로도 뽑혔다. 그러나 올해 4월 Suniva는 아시아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낮춰 회사가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들의 가격은 지난 5년간 60% 하락했다.

수입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태양광 업체의 임금이 27% 하락했으며, 미국 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약 5년간 10%가 줄어 들었다는 미국 업계 관계자의 설명도 알려졌다.

Suniva는 파산 신청 후 ITC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각각 와트당 78센트와 40센트의 수입관세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미국 태양광산업 제조·연구 개발 업체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ITC가 Suniva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 또한 관세를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렇다면 태양광 에너지시장 보호무역이 시작되는 것일까.

미국은 6월 17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국가들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셀·모듈량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태양광 시장은 미국이 2001년 이후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어떤 경우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9월 22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행정부에 조사 결과를 넘길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11월 13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최대 무역 그룹인 Solar Energy Industries Assn의 Abigail Ross Hopper 사장은 높은 관세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줄이고, 결국엔 그 산업의 일자리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캘리포니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임. 전국적으로 약 26만 근로자들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그 중 1/3이 캘리포니아 고용자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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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의 가격 인상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캘리포니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LA Times에 따르면 관세가 확정될 경우 1만5천800명의 캘리포니아 태양광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가 옥상의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꺼리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대미 무역이 지속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태양광 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 발동할 지 초미 관심사다.

미국은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패널·전지) 수출 2위 국가인 만큼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해외국가들의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량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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