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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대 전망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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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대 전망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 특별보증 프로그램 마련

기사입력 2017-08-25 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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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업·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중견조선사는 구조조정 및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RG 발급이 급감한 후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대 전망

중소형사는 2016년 이후 이차보전사업,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늘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형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됐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중소 조선사 대상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특히 경쟁국가 대비 고비용 구조,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인한 도산우려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년 RG 발행건수, 규모 등과 신조 프로그램 등을 감안시 향후 연간 15건 이상, 550억 원 이상 RG 발급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550억 원 시장수요 중 그간 시중은행 공급규모와 여력을 고려할 때 300억 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 침체상황 및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RG 발급수요와 은행의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오는 2020년까지 연 250억 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를 점치고 있다. 최근 5년간 51개 중소 조선사 중 매년 6~10개사(지난해 13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394억 원 수준의 RG가 발급됐다. 발급액만 연간 200억 원 수준이다.

2016년 이후 공공선박 발주관련 RG 발급(2016년 542억 원)과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2017년 136억 원)에 따른 RG발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10여건 이상 발급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건수 증가와 함께 건당 발급액도 25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산·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RG 발급은 점차 축소되고, 지난해 부터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많아지고 있다. 산·수은은 대형/수출용 선박건조 대상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기은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향후 중소 조선사 대상 다양한 신조수요도 있어, RG 수요와 발급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소형 관공선 건조물량의 조기발주를 통해 소형선박 40척 발주 추진(3천800억 원 규모, 현재까지 35척 발주)과 노후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이차보전·보조금 지급사업 등도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산·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과 함께 향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RG 수급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시켰다.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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