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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기업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느낀다”

대응책 ‘연장근로 축소·신규채용 축소·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기사입력 2017-09-06 11:33:29
창원지역 기업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느낀다”

[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과 관련해 창원지역 기업의 영향과 의견 등을 묻는 설문에 인건비 비중이 커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9일부터 18일까지 158개사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창원기업 의견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창원기업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158개 사)의 85.4%가 ‘부담을 느낀다’(제조업 87.5%, 비제조업 76.7%)라 답했다. 부담요인으로 ‘채산성 악화’ 55.5%,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욱 두르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연장근로 축소’ 24.4%, ‘신규채용 축소’ 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 20.1%, ‘사업종료’ 3.2%, ‘사업장 해외 이전’ 1.9%, ‘기타’ 3.6%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비중이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비중이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 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 2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4.1%, ‘기타’ 3.0%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 인상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비산입 수당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을 정부지원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 25.0%,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 23.6%,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증 책정’ 18.2%, ‘감액대상과 감액률 확대’ 5.1%, ‘기타’ 1.7%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 기업이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액급여가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현행 1년마다 바뀌는 최저임금액을 2년 이상으로 조정해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또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력구조와 생산방식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근로자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창원지역 기업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느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되어야 할 점

지난해 결정됐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7.3%)이 전체 근로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3.1%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비율로는 ‘3% 미만’ 13.1%, ‘3% 이상 5% 미만’ 23.8%, ‘5% 이상 10% 미만’ 50.0%, ‘10% 이상 20% 미만’ 8.5%, ‘20% 이상’ 4.6%로 답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과 2018년 예상되는 임금을 묻는 질문에 전체 112개 사가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이며, 2018년은 287만 수준으로 예상했다.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보다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최저임금 비산입임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017년 평균임금 대비 2018년 평균임금(예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각종 수당은 관례에 따라서 지급하기 보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수당의 지급시기와 액수 등을 확실히 정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수당을 기본급화 하거나 고정수당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 등을 위해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말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하에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업무효율을 높여 가산임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급여보전과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인상액(시간당 +1,060원)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은 2001년(+16.6%) 이후 가장 높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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