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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4기 추가배치, 대중 통상에 범부처 역량 결집

기사입력 2017-09-13 18:20:52
[산업일보]
정부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 행사로 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지속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광·유통·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가기로 했다.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 이달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양국 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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