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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자국에 부매랑으로 돌아오나?

유진투자증권 “투자시 무역장벽 리스크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자국에 부매랑으로 돌아오나?


[산업일보]
최근 미국의 ITC는 해외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패널 때문에 자국내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4-0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내년 1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별, 제조업체별 관세의 부과여부와 관세율, 적용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태양광 패널수입액 국가별 비중은 말레이시아(36%), 대한민국(21%), 베트남, 태국(각9%), 중국(8%)순 이었다. 중국업체들이 반덤핑 과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자국 이외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무역분쟁은 결국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내에 의미 있는 태양광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First Solar가 대표적이다. 이외의 대부분의 미국 태양광 산업은 값싼 아시아지역의 패널을 수입해서 설치와 유통하는 산업이 발전해 있고, 인력고용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태양광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의 산업을 위축시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부분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관세부과를 반대하지만,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성향상 관세부과의 유무를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 청원자인 Suniva의 요구와 같이 패널당 78cents/와트의 고정가격 이하의 수입을 금지한다면,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패널의 평균가격은 32cents/와트이다. 최종 결정시점인 2018년 1월까지 관세부과 전 수입패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태양광 제품가격이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월 이후에는 관세가 부과되던 안되던 수요 절벽이 대기하고 있어 산업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태양광은 구조적으로 무역장벽 리스크가 큰데, 이는 글로벌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중국업체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업체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을 유발해 전 세계의 태양광업체들을 파괴하면서도 정부의 도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풍력산업은 태양광과 뚜렷이 구별된다. 중국업체들의 자국 내 공급과잉은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시장에 진입이 제한적이다. Vestas, Gamesa-Siemens, GE 등 서구의 주요업체들이 기술력과 업체간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업체들 대비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풍력업체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발 공급과잉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풍력도 대부분의 국가가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업체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투자 시 가장 주요한 고려요소가 무역장벽 리스크임은 틀림없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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