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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누구 위한 에너지 신사업? '국민' 혈세 빼앗고 기업 배불리는 ESS 전기요금 특례할인

[산업일보]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저장장치(이하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천457억 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7 국감]누구 위한 에너지 신사업? '국민' 혈세 빼앗고 기업 배불리는 ESS 전기요금 특례할인
2017∼2020년 ESS 특례할인 요금액 전망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이훈 의원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전력요금이다. ESS특례할인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산업용(을) 전력에는 이미 경부하시간대에 전력량요금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189.7원보다 3.3배가량 값싸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결국 산업용(을)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에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ESS는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모돼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서는 쉽게 ESS를 설치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ESS 설치비의 보전처리 기간을 종전의 6년 이내에서 2017년에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례제도에 따라 이처럼 요금할인을 제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전에 손해가 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메워야하는 짐이 될 수 있다. 대기업 등 경제적 조건이 좋은 전력사용자만이 사실상 가능한 ESS제도를 통해 특혜는 특혜대로 주고, 그 때문에 생긴 손실은 ESS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짊어지는 비용전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ESS특례할인의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을 시행할 시에 전력량요금 할인은 처음에는 충전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의 10%할인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할인 폭을 50%로 5배 늘렸다.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최초 시행 시 방전량에 대한 기본요금의 1배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한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배로 할인 폭을 늘렸다.

이훈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천367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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