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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장거리 택배 허용된다…‘특별승인제’도입

[산업일보]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공연, 섬 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유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안전기준별로 충족 시 허용하는 제도다.

드론의 야간 운행 및 육안거리 밖의 비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과 제원 △조작방법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 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와 운영 난의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특별 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적용에서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라며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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