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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기업 수출 발목 잡는 해외기술 규제 강력 대응

[산업일보]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국내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이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STC) 했다.

또한, 중국·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 해외기술규제의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및 합의를 이끌어 냈다.

먼저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화제가 되고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방지와 향후 국내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특히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와 기업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를 해소했으며, 중국은 지난 4월 국내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키로 했다.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시험 시 국제 기준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2건에 대해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키로 했으며, 국내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CFDA)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답변했다. 대만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키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인해 한국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 기업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전문기관과 해외규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 이라는 계획이다.
김혜란 기자 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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