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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 견인

한-아세안(ASEAN) FTA 업그레이드형 체결

[산업일보]
#. 화장품 수출업체 M사는 동일 품목에 대해 한-ASEAN FTA 세율 대비 한-베트남 FTA 세율이 낮다는 것을 파악한 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 2020년까지 50만 달러 수출 예정에 있다.
#. 건미역 수출업체 S사는 베트남 현지 사정 상, 원산지증명서 관련 애로가 많음을 인식하고 사후적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완충제를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 진출기업 A사는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한도가 한-ASEAN FTA 대비 3배인 600달러인 것을 감안, 한-베트남 FTA를 선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관세인하 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 견인

KOTRA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해 한-아세안(ASEAN) FTA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체결됐다. 체결 목표에 맞게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점차 증가해 2017년 10월 기준, 수출 3위, 수입 7위 국가로 부상했다.

관세인하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 견인
한-베트남 FTA 발효 전후, 교역·수출입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015~2016년에 對베트남 교역액은 2015년 23.8%, 2016년 2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했다. 對베트남 수출에 있어서도 2015년 278억 달러에서 2016년 326억 달러로 증가하며 3위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간재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FTA 수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베트남 수입 또한 ‘15년 98억 달러에서 2016년 125억 달러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 시장에서의 베트남 위상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통신기기, TV, 의류 등 투자보호 규범을 확보하며 우리진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확대한 품목의 역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ASEAN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기간 장점, 활용도 제고 과제로 남아
FTA 활용기업 148개사(우리수출기업 37개사, 우리진출기업 11개사, 베트남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면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우리수출기업의 54%, 베트남 바이어의 56%가 한-베트남 FTA 활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수출기업의 30%, 베트남 바이어의 43%는 FTA를 활용해 수출입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기업들은 한-베트남 FTA가 한-ASEAN FTA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한-ASEAN 미개방 품목을 대상으로 개방) ▲긴 사후적용기간(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에 대한 관세환급기간: 한 ASEAN FTA 1개월 vs 한-베트남 FTA 1년) ▲높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한도(한-ASEAN FTA 200달러 vs 한-베트남 FTA 600달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베트남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이 15%(타 FTA 활용률: 30~50%), 우리나라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36.6%(전체 FTA 수출활용률 66.4%, ‘17년 3분기 기준)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FTA 활용기업들은 특히 베트남 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출력, 제출까지의 전반에 걸친 전자시스템 구축(현재는 발급 신청만 전자로 가능),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사후적용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베트남의 높아진 경제수준, 지원정책, 성장우호요인 기초로 관세경쟁력 앞세운 유망품목 선정
보고서에서는 그 간의 수혜품목 이외에 현지 시장·산업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 타 협정 대비 관세경쟁력 등을 감안, 14개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했다. 14개 품목은 식품(조미료, 음료수), 가전(믹서, 커피메이커), 섬유·의류(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자동차(엔진, 자전거·오토바이 부품), 건설자재(타일, 싱크대), 소비재(헤어케어제품, 주방·식탁용품) 등이다. 자동차 및 건설자재는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성장잠재력에 기인하고 소비재, 가전, 식품 등은 중산층 확대 및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 되면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선정됐다. 베트남의 핵심 산업인 섬유·의류 분야는 여전히 원부자재에 수입의존도가 높아 한국산 제품 수출증대에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베트남은 FTA를 산업경쟁력 강화, 무역·투자 규범의 선진화,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FTA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sm021@kidd.co.kr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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