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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부규제가 가치 부풀려

DB금융투자 “정부규제가 아닌 내부에서 위험요소 발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부규제가 가치 부풀려


[산업일보]
연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사그러들즐 모르고 있다. ‘가즈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대두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본질적인 가치가 없으며 심지어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상화폐는 기존의 화폐가 갖고 있는 가치 창출의 요소는 모두 없지만, 네트워크 분산 원장에 의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술 자체에 의해 통화증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게다가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가령 중앙정부의 가상화폐 소유 및 유통 금지 등이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증발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화는 당연히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싹트고 있다. 새로운 가상화폐의 등장이나 하드포크를 통한 신규 코인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

현재는 새로이 가상화폐가 등장하면 관심이 높아지며 가격이 올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 희소성을 훼손하므로 가상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버블이 꺼지고 시간이 지나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한 두 개 가상화폐에 자체적인 통화공급 조절 협의체 등이 만들어져 이를 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연구원은 “여러 요소들로 인해 상당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불법화하고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몰수까지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전제한 뒤, “거래나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 한 후 이를 다시 자국 통화로 환전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주요 경화((硬貨, hard currency)로의 환전조차도 모두 금지될 지도 불확실하다.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하더라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가차원의 불법화는 오히려 가상 통화의 가치를 더욱 높일 우려마저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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