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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특허 인증 기간 ‘간소화’

특허청,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공고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개발 속도에 맞춰 특허 인증을 해주고자 기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허청은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공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AI, IoT, 3D 프린팅 등의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이는 1월 중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도 올해 2월부터 제공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른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로 시행일은 4월로 보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도로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제공이 있다. 이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1월 중에 시행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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