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장 발표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시, 본인 책임 경고

[산업일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장 발표

15일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부처 간의 의견조율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의견에 시장이 요동치는 등 빚어졌던 혼란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지영 기자 hinomad@kidd.co.kr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