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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부발표, 실명 확인돼야 거래 가능

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실시…하루 1천만 원 이상 거래시 FIU에 신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부발표, 실명 확인돼야 거래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


[산업일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이제는 실명이 확인돼야만 가능해진다. 이를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가상계좌 거래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세탁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상당부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를 비롯한 3개 기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앞으로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허용해주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불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의 금융거래는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에 1천만 원 또는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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