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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성장 동력 ‘공유경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없어

한국, 소규모 초기 스타트업 중심 성장, 적절한 규제·혁신 정책 필요

미래 신성장 동력 ‘공유경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없어

[산업일보]
한국의 공유경제시장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춰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규모 및 성장성 측면에서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공유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주요한 혁신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및 제도적 미비 등으로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국가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근래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갈등요인이 분출되기도 했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향후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선행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주요국별 공유경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조사국가 모두 공유경제를 경제구조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는 주목하고 있었으나, 지원 및 규제정책의 방향성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어비앤비 및 우버 서비스 등 자국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주정부 및 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존 경제주체와 상대적인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의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성장과 혁신, 취업·창업 등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공유경제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 규제보다는 육성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주요 분야 중 숙박공유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유사성을 보였다. 두 지역은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했다.

시장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 등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주별·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민박의 정의 및 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지역정부 주도로 마련해 나가는 등 숙박공유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공유 분야의 경우 쟁점별 정책대응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우버 서비스 등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버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해 나가고 있었다. 반면 유럽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우버 서비스가 불법화된 상태였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참여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요건 강화를 통해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국은 차량공유 분야를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분야로 합법화하되, 플랫폼 및 운전자에 대한 허가 및 책임 규정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단행했다. 아울러 기존에 유상 임대가 필수였던 택시경영권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 분야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 적용이 요구된다며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유휴자산을 활용한다는 차별화된 특성을 띄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sharing city pilot project)’ 등과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한 규제완화 시험을 통해 해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는 숙박 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 조세 및 책임분담 등 파생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공유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카풀 서비스 활성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까지 포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공통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타 분야 중 공간공유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 연구진은 “기존 전통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경제 각 분야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거래형태와는 다른 공유경제만의 특성을 염두에 둔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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