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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구매 입찰 참가사 담합 사실 드러나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00만 원 부과

[산업일보]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됐다. 담합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500만 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이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투찰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유한킴벌리(주)]와 대리점들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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