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위한 법안 추진

[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천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산소통 트위터 산소통 facebook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 [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다이캐스팅을 구해라

동영상뉴스 전체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