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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심각, ‘환경보호’의식 여전히 부족

오염 최대 주범 중국발 미세먼지·자동차 매연 지적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심각, ‘환경보호’의식 여전히 부족


[산업일보]
전 세계가 전쟁과 테러의 위협은 물론 빈부격차, 대내외적 경제 위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다.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데다 일부 국가나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구촌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으면서 탄소배출을 저감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는 숱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처한 현안 문제들과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환경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국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필요성에도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 국내 환경 수준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전체 응답자의 77.3%가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환경 수준이 좋은 편이라는 의견은 전체 20.4%에 불과했다. 환경 수준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여성(남성 73.2%, 여성 81.4%)과 중장년층(20대 69.6%, 30대 77.6%, 40대 78.8%, 50대 83.2%)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단연 대기오염(74.6%, 1순위 응답)으로, 특히 서울(81.1%)과 인천/경기(79.1%) 거주자가 5대 광역시(65.2%) 및 기타 지방(62.7%) 거주자보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었다. 대기오염 다음으로는 수질오염(15.1%)과 토양오염(6.2%), 해양오염(4%)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국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는 중국 발 미세먼지(81.1%, 중복응답)가 첫손에 꼽혔다. 성별(남성 80.2%, 여성 82%)과 연령(20대 76.8%, 30대 86%, 40대 78%, 50대 83.6%)에 관계 없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국내 환경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이와 함께자동차 매연(62.5%)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시각이 강했는데, 주로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자동차 배기가스(20대 48%, 30대 58.8%, 40대 69.6%, 50대 73.6%)에 민감한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일회용품의 사용(56%)과 공장의 폐수(52.8%) 및 매연(48.6%)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많이 꼽혔으며, 비닐봉지 사용(38.8%), 화석연료(33.4%), 음식물 쓰레기(29.8%)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원인에 대해 50대가 가장 많이 공감했다.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적인행동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꼽을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89%가 컵, 젓가락,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데 공감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심각, ‘환경보호’의식 여전히 부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도 86.1%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50대가 일회용품 사용(95.2%)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93.2%)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장바구니 대신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행동(81.8%)과 음식물을 남기는 행동(73%), 주방세제와 샴푸/린스의 사용(72.6%) 역시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매도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다른 행동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덜한 편이었다. 디젤차량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해서는 69.1%가, 가솔린차량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해서는 61.9%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데 공감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국내 환경보호의 의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0명 중 9명(86.9%)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모든 세대(20대 88.8%, 30대 88.8%, 40대 84.4%, 50대 85.6%)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환경보호의 의식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평가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5.3%가 우리나라는 법규 자체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문제인 것 같다면서, 환경의식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엄격한 규제보다 시민들의 의식부족에서 찾는 경향(20대 66.4%, 30대 74.4%, 40대 76.8%, 50대 83.6%)이 강했다.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많이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편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으며, 환경보호는 개인보다는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10명 중 6명(59.8%)에 이른 것이다.

사회전반적으로는 환경의식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스스로는 평소 환경보호를 잘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72.1%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신을 평가한 것으로, 50대(88.4%)의 이런 생각이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환경보호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소비자(9.1%)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록 환경보호를 실천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없는 것 같다(41.3%)는 의견이적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나와 연관된 문제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그에 비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잘 실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소비자(37.2%)와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37.8%)가 비슷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환경개선부담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건물)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86.5%가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에 비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7%에 불과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부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소비자(33.3%)는 다소 적은 편으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6명(56.8%)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모르고 있던 소비자(9.9%)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 10명 중 7명(71.2%)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개인마다 입장차이는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많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확대(20대 65.6%, 30대 72.8%, 40대 70%, 50대 76.4%)를 많이 주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뒤따랐다. 전체 응답자의 70.2%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소비자보다는 기업 및 유통점에게 부과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특히 30대 소비자가 이런 의견(20대 65.6%, 30대 76.8%, 40대 70%, 50대 68.4%)을 많이 내비쳤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 보였다.

소비자 10명 중 8명(82%)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기업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체에게 각각 어떤 비중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생산자인 ‘제조업체’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생산자의 책임 비중을 절반 이상(54.6%)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유통업체(23.1%)와 소비자(22.3%)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바라봤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젤 차량’이 꼽히는데, 현재 디젤차량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절반 가량(50.5%)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디젤 차량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4명(40.7%)은 디젤 차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연장 선상에서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절반 이상(54%)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여성(58%)과 30대(59.2%) 및 50대(60.8%)의 공감도가 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시행착오가 있었던 제도를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10명 중 3명(29%)으로, 전반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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