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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행된 미국의 수입철강재 25% 관세 부과, 한국에 큰 영향 없을 것

키움증권 “철강재 가격 상승의 수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시행된 미국의 수입철강재 25% 관세 부과, 한국에 큰 영향 없을 것


[산업일보]
미국이 결국 수입산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4시(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15일 후부터 발생한다.

미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3가지 안 중(1.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2.특정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남아공)에 53% 관세 적용, 3.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 1안을 수정하여 선택한 것이다.

2안을 피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끝내 한국은 관세 제외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미국향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이다. 즉, 수입 철강재의 범람으로 미국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 철강산업이 고사하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논리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문화된 법조항을 근거로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실행시킨것의 의아함을 차치하더라도, 더욱 의아한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향 철강 수출 상위 15개국(2017년 연간 기준) 중 각각 1위(580만 톤), 4위(320만 톤)로 미국 철강수입의 핵심 국가이다.

또한 캐나다의 철강재 수출물량 중 99%, 멕시코의 수출 물량 중 80%가 미국향으로 어떻게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최대 철강수입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라는 명분도 희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경제적 실익을 압도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키움증권의 박종국 연구원은 “국내 철강산업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25%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은 어려워졌지만, 국내 철강제품의 미국향 수출은 전체 수출 대비 11%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인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영향이 있는 품목도 있는데, 미국 향 수출 비중이 봉형강류가 8%, 판재류가 5%, 자동차강판 4%인 반면에 강관은 65%, 그 중 유정용강관과 송유관은 98%로 미국향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수입철강재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철강 업체들과 캐나다, 멕시코 철강업체들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철강재 가격 상승 효과도 있어서 단기적으론 국내 철강업체들도 철강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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