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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이 불붙인 ‘관세전쟁’, 한국의 대책은?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경기 약화에 투자 부진 겹쳐 경기회복 지속에 의구심”

트럼프-시진핑이 불붙인 ‘관세전쟁’, 한국의 대책은?


[산업일보]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완연한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의 ‘깜짝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급락했으나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1월중 일시적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으로는 여전히 경기하강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말 빠르게 약화되던 설비투자 회복세가 2018년 1월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지난해 중반기와 같은 강력한 회복세를 다시 보여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이유는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력 제조업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회복세가 확장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

수출 부문은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경기 둔화 국면이 진행 중이다.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상했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수출증가가 수출물량 확대가 아닌 수출단가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점도 불안해 보인다. 나아가 주력 시장 중 대 중국 및 ASEAN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대 미국 수출은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수출경기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최근 공급측 물가를 보면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감소세를 보이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측 물가 하락 압력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도 당분간은 1% 내외의 낮은 물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충격이 상품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향후 예상되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우선, 비관세 장벽에서 관세장벽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될 경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주요 경제권 간의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수출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관세전쟁의 충격은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이사대우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한 국내금리의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내수 부문 중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견인중인 민간소비의 회복은 실질 구매력 증가보다는 심리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지속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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