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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 들어온 금액보다 3배 많다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G20 중 16위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급

[산업일보]
최근 10년 간 해외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6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금액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8,9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금액이 각각 0.7배, 0.9배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나가는 금액이 1.9배로 많아지더니 2011~2017년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등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2008년 이후 15위 안에 들었던 해는 2009년뿐이며, 유럽연합 의장국을 제외한 G20국가 중 수년째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4위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1위) 순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GDP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에 비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규모는 현저히 낮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2016년 현재 호주가 한국의 4.5배, 캐나다가 3.1배, 이탈리아가 2.7배 수준이다.

지난 3월, 코트라가 발표한 ‘2017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네 곳 중 한 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으며,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과 규제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기관들도 한국의 규제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OECD의 ‘FDI 규제지수’에서 2016년 한국은 0.135점을 받았다. 이는 OECD 평균 0.067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35개국 중 6번째로 규제지수가 높다.

지난해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국가경쟁력 정부규제부담지수 9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월 IMF는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투자 매력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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