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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 높아…한중 경제 동조화 약화 대비해야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환경 개선 시급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 높아…한중 경제 동조화 약화 대비해야


[산업일보]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이 명기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는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더해 2018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兩會)에서는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이 폐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이슈를 생산해 냈다. 그렇다면 높아진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경제관계를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 금융 협력, 기업 경쟁력, 인적 및 문화콘텐츠 교류 등 6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고부가 가치 품목에 대한 중국 수요 편중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 1, 2기에 각각 20.9%, 23.9%로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진핑 시기의 중국 수출품목 중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고부가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각각 42%, 69%로 급증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편중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7년 40.5%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같은 기간 중 39.8%에서 51.6%로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도 2008년 49.7%에서 2017년 65.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를 통한 기회 확대를 언급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해외도급 프로젝트 매출총액은 2014년 644억 달러에서 2017년 85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기간 신규 체결 프로젝트 규모도 약 2배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건설수주의 약 78%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연관돼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위안화 수요의 지속 증가를 꼽았다. 현재 한중간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560억 달러(3천 600억 위안)로 중국 및 한국이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의 각각 약 11.8%, 45.8% 수준이다. 또한, 국내위안화 결제비중도 2012년 0.7%에서 2017년 5.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양국 간 금융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해진 연구위원은 “최근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한중간 경제 동조화의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 한중 간 분업구조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며 “ 또한, 한중 간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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