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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 26개 사, 과징금 156억 원 ‘철퇴’

공정위 “장기간 진행된 지역내 담합관행 시정”

[산업일보]
지역내 레미콘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에게 15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7개 업체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156억9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레미콘의 특성상,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9년 2월 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김포시를 포함한 인천 북부권역과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만들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이러한 합의로 인해 합의기간 동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또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해 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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