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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문가들, “한국형 LEZ 제도 도입 필요”

“내연기관 자동차주에게 부담금 걷어 친환경차 지원”도 제시돼

친환경차 전문가들, “한국형 LEZ 제도 도입 필요”


[산업일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친환경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8’ 기간 중 ‘친환경차 시대, 자동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를 포함해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각종 친환경차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이규진 책임연구원은 ‘친환경차 시대, 자동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LEZ 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형 LEZ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LEZ(Low Emissions Zone)는 특정 지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9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반영되고 있다.

이규진 책임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 자동차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PM2.5(초미세먼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그러나 자동차의 PM2.5는 건설기계, 사업장, 냉난방 분야를 제치고 1위(수도권 기준)로 배출기여도는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특히 11년 이상 연식 경유차의 PM2.5 배출량은 최근 경유차 대비 22배에 달하는 만큼 수도권을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책 강화를 피력했다.

이규진 연구원은 “강제적 운행제한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신차 구입비 융자, 제작사 할인혜택, 생계차량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저공해화 유도 정책을 써야 한다”며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교통환경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LEZ 정책 추진 시 자동차 소유자의 출구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만 정책 추진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KEI 기후대기연구부’의 강광규 명예연구위원은 ‘친환경차협력금제 소개 및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친환경차협력금제’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 201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시행이 유보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대상 오염물질에 대기오염물질을 포괄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확대, 개편됐다.

강광규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은 상당수 수송 부문,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자동차 구매 패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광규 위원은 “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 시 제도의 대상오염물질을 선정할 때, 인체위해성 및 시급성,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측정방안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의 오염물질 및 차종에 따른 구간(보조금 구간-중립 구간-부담금 구간)설정 방안’을 제시한 강 위원은 "친환경차로 수요 이전이 빠르게 진전되면 보조금 수요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며 ”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지영 부연구위원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의 시행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주요 내용 및 효과를 설명했다.

박지영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LA 스모그를 계기로 자동차 환경 규제 강화에 나섰다”며 “그 방안으로 ZEV mandate(무공해차 생산과 판매 의무화 제도)를 통해 무공해차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종 다양화로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판매대수가 증가했다”며 “자연스럽게 시장규모가 확대돼 가격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공해차 제조사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돼 정책 활성화를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영 위원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는 연료원의 환경 규제, 기존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등과 함께 첨단 청정 차량 실현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실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 실행방안은 무공해차 기술의 지향점, 국내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는 한편,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염재인 기자 yji@kidd.co.kr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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