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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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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금년 하반기 미중 기세충돌로 인한 무역전쟁 가능성 다분
한국산업, 혼란 속 경쟁력 회복 기회 확보

기사입력 2018-04-23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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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산업일보]
올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작년보다 더 심해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적자 개선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적자는 작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고, 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적자를 개선하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고,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돌출된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무역분쟁은 그동안 누적된 세계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폭발한 것으로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 1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07억 달러 증가한 사상 최대 7천9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축소에 총력을 기울여 대중 통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최근 추이(자료출처: 미국 상무부)


그러나 중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주석 연임 폐지 등 내부적인 이슈에 따라 정면대응 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강경 조치와 더불어 중국이 보복조치로 맞설 경우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개방과 흑자축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그 경우 EU가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전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중재 의사에 따라 4월 중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화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이후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체제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은 소비국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해 트럼프식 상호주의에 따른 제제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측은 수출에서는 위기요인이 다소 크지만 대중 경쟁력과 신기술 경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그간 중국산업의 질주로 인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개방에 따른 조정과정과 선진국의 신기술 이전 견제 등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사이 한국산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앞으로 연구자가 수행하는 전통적 기술혁신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데이터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혁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두권에 진입하는 것이 한국산업의 활로임을 말했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대 격변기 도래는 한국산업에 위기”라며, “하지만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선진 기술 도입 견제와 개방경제로의 전환 압박으로 조정기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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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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