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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위산업의 현주소, 국내 시장부터 재점검 해야 한다

국내 시장과 수출 증대 병행 필요

[기자수첩] 방위산업의 현주소, 국내 시장부터 재점검 해야 한다


[산업일보]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국의 무기수출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내수 시장 위주였던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우방국들과의 공동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보다 큰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점유율은 1.7%로 5년 전 대비 0.6%p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1.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글로벌 빅6(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독일․영국)를 포함한 주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점유율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저조한 성장은 글로벌 방산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7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2016년 289개 업체 기준 16.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I와 IoT등 신기술 적용 수준도 국내 주요 제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확대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이 낮다보니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기준 전체의 방산수출 중 93.3%가 대기업의 몫이었다.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비중을 높이고, 수출시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기업 생산비중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간 국방사업 계약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외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 협력 등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기회 증가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량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준 높은 제조업 역량과 첨단무기 개발 기술력 등으로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방위산업 롤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개발과 신기술 적용, 각 기업들의 활발한 방위산업 참여로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고른 수출 확대로 국방 및 방위산업을 강화해야 한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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