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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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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못한다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후차량의 기준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2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차량 10대 중 1대가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단, 서울시는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은 데다 노후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됩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운행제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유예 대상에서 빠져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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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후차량의 기준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2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차량 10대 중 1대가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단, 서울시는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은 데다 노후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됩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운행제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유예 대상에서 빠져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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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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