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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정책 부담스러워”

한경연, “투자 계획 실현토록 규제 완화 추진해야”



[산업일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에서 사업중인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65%가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노동정책을 꼽았으며, 증세·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장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는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등과 같은 노동 관련 정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22.5%, ‘악화됐다’는 응답은 21.7%로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4.2%, ‘우수하다’와 ‘열악하다’는 각각 33.3%, 12.5%를 기록했다.

이들은 경영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으로 충분한 산업인프라(23.6%)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정책지원(10.7%), 인접 수출시장(12.6%), 조세 및 부담금(14.2%), 내수시장(17.8%) 등은 다소 미진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을 묻는 질문엔 56.7%가 ‘현행유지’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사업 축소 계획이 있는 곳 11.6%, 사업을 확장할 곳은 31.7%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논의되는 기업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26.7%)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업과의 소통 부족(24.2%), 수용가능성을 넘는 규제 속도(23.3%)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 등 규제 완화(25%),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 등 규제 관련 응답이 절반에 달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 주거․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며, “이들 기업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수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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