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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시간 단축 통해 산재↓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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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노동시간 단축 통해 산재↓ 생산성↑

오는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게도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지원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향상되는 등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 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데는 긍정적이지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근로시간 조기단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공급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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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노동시간 단축 통해 산재↓ 생산성↑

오는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게도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지원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향상되는 등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 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데는 긍정적이지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근로시간 조기단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공급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정수희 기자 edeline@kidd.co.kr

국내외 로봇산업과, IoT,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산업동향과 참 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와 함께 ‘영상 뉴스’ 등의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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