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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첫걸음

갑질문화, 한국인 대다수 감정노동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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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정노동자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를 말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 러셀 혹실드의 저서인 『감정노동(The Managed Heart)』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5년 인천 백화점 점원의 무릎 사죄 사건, 같은 해 부천의 주차요원 폭행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함께 소외된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정노동이 보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위계질서와 갑을 관계가 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한국인 대다수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이나 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제정법으로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통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예방’보다는 ‘긴급 대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법안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1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랜 논의 끝에 통과돼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걸음 다가선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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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감정노동자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를 말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 러셀 혹실드의 저서인 『감정노동(The Managed Heart)』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2015년 인천 백화점 점원의 무릎 사죄 사건, 같은 해 부천의 주차요원 폭행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함께 소외된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정노동이 보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위계질서와 갑을 관계가 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한국인 대다수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이나 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에게 부당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제정법으로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통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예방’보다는 ‘긴급 대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법안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1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오랜 논의 끝에 통과돼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걸음 다가선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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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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