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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개시…관련 산업 생산·고용 감소 우려

수입규제 조치 시, 전 세계적 파급효과 클 것

미국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개시…관련 산업 생산·고용 감소 우려


[산업일보]
미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개시하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장관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무역 상대국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 차이에 다른 피해를 강조해 왔다.

상무부는 232조 조사 배경으로 지난 20년 간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16%p 상승한 반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22% 감소, 관련 국내기술의 발전이 저해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의 목적은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압박 ▲철강 관세 협상 중인 EU에 대한 협상 카드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및 미·일 FTA 요구 등으로 해석된다.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 범위는 ‘승용차, SUB, 벤, 경량트럭 및 부품’으로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되지 않았다. 범위가 넓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상무부 교통기계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6개 카테고리의 자동차 부품 리스트에 적시된 품목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판매시장으로 2017년 기준 생산량은 1천120만 대, 판매량은 1천760만 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생산량이 내수판매량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은 내수판매량이 생산량을 600만대 이상 초과한다고 나타났다.

미국 국내 자동차 판매는 2017년 기준 Big3(GM, 포드, FCA)가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 32%, 현대기아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상위 10대 사는 미국 국내 생산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GM, 포드, FCA는 2017년 기준 100만 대 가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 및 크라이슬러 역시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232조 조치 시 동기업의 해외 공장이 위치한 국가들은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최대 자동차 수입국으로 총 수입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다.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순이며, 멕시코(-435억 달러), 일본(-392억 달러), EU 국가들(-300억 달러)에 대해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목표로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특혜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요가 수용될 경우 232조 조치에서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자동차 관세율(10%)이 미국(2.5%) 보다 높아 자동차의 EU 수출이 어렵다고 판단, EU가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관세부가 결정시 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 수입 품목 중 자동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1%, 1.1%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은 157억3천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79억1천1백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씽크탱크 PIIE에 따르면, 미국에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 부과 시, 관련 산업의 생산이 1.5% 감소하고, 1~3년에 걸쳐 19만4천 명의 고용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의회, 연관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통산지원단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대상에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일본 및 EU와 달리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이미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합의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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